사회 / / 2016. 8. 20. 13:41

썰전 유시민 전원책이 이야기하는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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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고 밤이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안틀래야 안틀 수가 없지만 가정용 전기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이 걱정됩니다.




썰전에서 이야기 하는 누진제입니다.


용도별 전력 판매단가

주택용(가정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


"다 똑같은 전기인데 값이 다 달라"


해외 주요국과 전기요금 누진제 비교

미국 2~4 단계 1.1~1.4배

일본 3단계 1.3~1.6배

중국 3단계 1.5배

한국 6단계 11.7배  


6단계로 나뉜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와 6단계의 차이가 11.7배


가정용 누진제를 유지하는 정부의 이유

'블랙아웃(정전)때문에'


한국의 전력 소비구조

산업용52%>공공.상업용32%>가정용13%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브 브리핑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면 각 가정 태권브이들의 전기 충전이 시작될 것을 우려하는 걸까요.

다들 가정마다 태권브이 한대씩은 있으시잖아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



.....

정부가 나섰다.

'7월~9월 3개월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 한시적으로 완화!!'


1~6단계 각 구간의 기준 사용량이 50KWH씩 늘어남.

쉽게 말해 1단계가 100KWH였던 것이 150KWH가 됨.


정부의 누진제 완화 정책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평균적인 4인가구의 경우로 계산해보면,


소비전력이 1.84KWH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3시간 47분 사용했을 때


550KWH를 사용하게 되며 최고 누진세 구간인 6단계 직전까지 사용하게 된다.

5->6단계 구간이 할인폭이 가장 크다.


고로 정부가 권하는 누진제 완화 정책에 따른 에어컨 하루 사용시간은 4시간.

정부가 권하는대로 4시간을 잘 쪼개어 사용해보자!! 는 개뿔


출산장려 같은거 하지마세요.

갓태어난 아기들 땀띠는 늘어갑니다.

임산부들은 몸이 제대로 버텨지겠습니까.

맨날 애만 낳으래.


"그럼 정부 기관도 에어컨 4시간만 켜"


'한전, 작년 영업이익 11조!!! 1조9천억 배당금 잔치~!~!'


(사진:JTBC)

전기의 고장, 메카!! 샌프란시스코(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곳으로 7박8일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연수 잘 다녀오셔서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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