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16. 7. 3. 11:26

전두환 차남,처남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논란/다시보는 최저시급 6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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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의 노역형이 확정 된 가운데 이들의 일당 액수가 기막막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땅을 팔면서 매도 가격을 무려 120억이나 낮춰서 신고를 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차남인 전재용의 벌금은 38억 6천만원, 처남 이창석의 벌금은 34억 2천 950만원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의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각 하루 일당을 400만원으로 계산하여 2년8개월과 2년4개월의 노역을 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2014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이후, 1억을 초과할 경우 1인당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하는 규정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400만원은 일반 서민이 한달 월급으로도 벌기 힘든 액수가 아니던가.

이들이 어떠한 능력을 보유했기에 하루 400만원의 일당을 부과한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노역장에서 이들이 해야하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한 보통 봉투를 접거나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단순 환경정비작업이라고 한다. 이런 일에 일당 400만원을 부과하다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6030원이다.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 8시간을 일했을때 5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시급은 8시간으로 계산했을때 50만원이다.

이렇듯 그들만의 세상에 그들만의 법은 서민들의 실망만 키울 뿐이다.

더이상 국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의 염증같은 존재들이 소멸되고 하루 빨리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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